이용약관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닥터노트 및 관련 웹사이트 drnote.app(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진료 음성의 녹음과 텍스트 변환, 진료기록 초안의 작성과 검토, 참고 정보의 제시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의사를 말합니다.
3. 환자란 이용자로부터 진료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4. 진료 정보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입력되는 진료 음성, 녹취록, 진료기록 초안과 확정된 기록, 환자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5. 유료서비스란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구독형 서비스를 말합니다.
6. 인앱결제란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통한 결제를 말합니다.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의 초기 화면과 웹사이트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정 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개별 통지합니다.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자 전날까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 공지를 하면서 적용일자까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음에도 이용자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서비스는 의사의 진료기록 작성을 돕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서비스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가 아니며,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1. 회사는 진단, 처방, 치료 방침의 결정 등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생성하는 초안, 요약, 참고 정보는 이용자가 검토할 것을 전제로 제시되는 보조 자료입니다.
2. 서비스가 제시하는 내용에는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전문적 판단으로 이를 확인한 뒤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서비스는 「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아닙니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확정한 기록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는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진료의 중단 없는 제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서비스는 유효한 의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실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입력하려면 휴대전화 본인확인과 면허 자격 확인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확인을 마치기 전에는 기능이 제한됩니다.
3. 계정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과 공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과 인증 수단을 관리할 책임을 집니다.
4. 이용자는 회사에 제공한 자격 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경우 이용자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 승낙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 이전에 이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줄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1. 회사는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교체, 고장이나 통신의 두절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진료 정보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나 종료는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과 기간을 함께 안내합니다.
3. 정식 출시 전의 시험 제공(베타) 기간에는 기능의 안정성과 가용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회사는 그 사실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 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문서에 해당합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속한 의료기관이고, 회사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그 처리를 수행하는 수탁자입니다.

1. 회사는 위탁받은 목적의 범위를 넘어 진료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진료 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위 업무의 일부를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에 공개된 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재위탁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이를 공개합니다.
3. 이용자는 위 재위탁에 개인정보처리방침 제9조에 공개된 국외 이전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4. 회사는 수탁자로서 목적 외 처리의 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의 제한, 관리·감독, 손해배상에 관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5.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위탁받아 처리 중인 진료 정보를 내보낼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파기합니다.
6.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회사를 수탁자로 기재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환자에게 녹음의 사실과 목적, 처리 방식과 보관 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앱에서 동의 확인 절차를 제공하고 그 확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지만, 동의를 실제로 받았는지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1. 이용자는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진료와 개인정보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의료법」 제19조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가 생성한 초안과 참고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진료기록으로 확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자신이 위탁한 진료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5.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화면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한 문장을 해소하지 않은 채로 기록을 확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과 법정 기간의 보존 의무는 이용자와 이용자가 속한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서비스는 그 의무를 대신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확정한 기록을 자신이 사용하는 진료기록 시스템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6조에 정한 기간 동안만 유지되며, 그 기간은 위 법정 보존 기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에 저장된 자료만을 법정 보존 기록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녹음할 권한이 없는 대화나 자료를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위
2.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의 환자를 식별하려고 시도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자료에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4.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는 행위
5. 서비스를 역설계하거나, 자동화된 수단으로 대량 접근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6.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재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1. 유료서비스의 종류, 이용 요금과 결제 주기는 서비스 화면에 표시합니다.
2. 무료 체험 기간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체험 기간이 끝나더라도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3. 유료 구독은 이용자가 해지하기 전까지 각 결제 주기마다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회사는 갱신 결제일 전에 갱신 예정 사실과 금액을 알립니다.
4. 이용자가 구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가입 시점에 적용된 요금이 유지됩니다.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회사는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며, 인상된 요금은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더라도 이미 결제한 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유료 이용이 끝난 뒤에도 이미 작성한 기록을 열람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7. 인앱결제로 결제한 경우 결제, 해지, 환불의 절차는 해당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의 정책을 따릅니다.

1.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이용자가 이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사는 결제 금액에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3.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합니다.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4.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5. 인앱결제로 결제한 경우 환불은 해당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의 정책과 절차에 따릅니다.

1. 서비스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화면, 상표 등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입력하거나 서비스를 통하여 생성한 진료 정보와 기록에 관한 권리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속한 의료기관에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자의 자료를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진료 음성, 녹취록, 기록을 회사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거나 개선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이용자의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앱의 설정 화면에서 계정의 삭제를 요청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 후 7일의 유예기간 안에 다시 로그인하거나 취소를 요청하면 해지가 철회됩니다.
2. 해지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6조와 제11조에 따릅니다. 감사 기록과 서명 기록,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는 기록은 해지 후에도 남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자격 확인에 실패한 경우, 시정을 요구한 뒤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안전이나 다른 이용자의 정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4.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자신의 자료를 내보낼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합니다. 다만 법령을 위반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가 제시하는 초안과 참고 정보를 검토하고 채택하는 것은 이용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르며, 이용자가 제9조의 검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임상적 결과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결과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천재지변, 이용자의 귀책사유, 제3자의 불법행위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유료서비스에 관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이용자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12개월 동안 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이 이용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